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7.10 발의 ·
소년법의 목적을 소년의 권리 보장과 회복 중심으로 바꾸고, 우범소년 조항을 없애는 대신 수사·재판 단계에서 소년과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며 국가 차원의 소년비행예방 기본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법의 목적을 '보호·처벌'에서 '권리 보장과 회복'으로 재정립
현재는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을 조정하고 품행을 교정하기 위한 보호처분 등 조치를 목적으로 두었는데, 개정안은 소년의 권리를 보장하고 건강한 성장·회복·사회 통합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바꿔요. 또 재판 시 소년의 의견을 듣고, 자유 제한은 최소화하며, 국가가 비행 예방 정책을 우선 시행해야 한다는 기본원칙도 새로 넣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목적)
변경 전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함
변경 후
보호처분과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통하여 소년의 권리를 보장하고 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회복 및 사회 통합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6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소년의 권리 보호와 성장을 위한 기본 원칙과 목적을 다루고 있어요.
소년 수사와 조사 과정에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이에요.
피해자의 진술권과 정보 접근권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보호처분의 범위 확대와 재범 방지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담고 있어요.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그 사이 이미 진행 중인 소년사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별도의 적용례는 제시되지 않았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호처분
범죄를 저질렀거나 저지를 우려가 있는 소년에게 형벌 대신 내리는 조치로, 보호관찰이나 소년원 송치 등이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