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개정안제3조의2(우정사업 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보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정사업(「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우정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수행 과정의 개인정보 보호와 비밀 보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3년마다 우정사업 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 보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우정사업 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 보장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우정사업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 보장 대책 3. 우정사업에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및 파기에 관한 사항 4. 우정사업에서 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 보장 수준에 대한 평가ㆍ훈련ㆍ감사 등 분실ㆍ도난ㆍ유출 등 사고의 예방에 관한 사항 5. 우정사업에서 개인정보와 비밀의 분실ㆍ도난ㆍ유출 등 사고 시 탐지ㆍ대응ㆍ복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사항 6. 우정사업에서 개인정보와 비밀을 취급하기 위한 보관시설 및 정보시스템 등의 접근 권한 관리ㆍ통제와 보안 확보에 관한 사항 7. 우정사업에서 개인정보와 비밀의 취급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수탁자로부터 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8. 우정사업 종사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 보장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9. 우정사업에서 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 보장을 위한 인력과 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이해관계인,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우정사업총괄기관(「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우정사업총괄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시행성과를 매년 분석ㆍ평가하여 필요한 경우 기본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3조의3(우편물의 운송 명령) (현행 제3조의2와 같음)

개정안제3조의4(우편물의 우선 취급) (현행 제3조의3과 같음)

개정안제47조(우편특권 침해의 죄) -------------------------------------------------------------------.

개정안1. 제3조의3제1항에------------------------------------------

개정안2. ∼ 5.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