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개정안제15조의18(공공형 산후조리원의 지정) ① 산후조리업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산후조리원을 공공형 산후조리원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후조리원의 시설ㆍ서비스 및 이용요금의 수준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면 해당 산후조리원을 공공형 산후조리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공형 산후조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5조의9에 따른 산후조리업의 정지명령 또는 산후조리원의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3. 지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공공형 산후조리원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의13에 따른 청문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형 산후조리원의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지정 및 지정취소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5조의19(산후조리원 이용권 지급)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산후조리원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산후조리원 이용권의 지급 대상과 지급 금액, 신청 및 사용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5조의20(산후조리도우미의 지원) (현행 제15조의18과 같음)

개정안제15조의21(산후조리도우미의 자격) (현행 제15조의19와 같음)

개정안제15조의22(산후조리원 평가) (현행 제15조의20과 같음)

개정안제15조의23(산후조리 관련 실태조사) (현행 제15조의21과 같음)

개정안제15조의24(모자동실 운영) (현행 제15조의22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