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9조의2(배당 회피형 비용 이전에 대한 배당 간주) ① 내국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에서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이상으로 높은 경우 그 정상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은 그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배당으로 처분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 중에 지급한 거래가격에 대하여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배당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계산할 때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과 상계하여 조정한다.

개정안제16조의2(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공시의무) 온라인 플랫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이고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기업은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1. 거래 상대방의 명칭, 소재지 및 특수관계의 내용 2. 거래의 유형 3. 거래금액 및 그 산정 기준 4. 제공받은 용역의 구체적 내용 및 범위 5. 비교가능한 제3자 거래가격 또는 정상가격 산정 방법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개정안제3절의3 디지털서비스 제공에 관한 과세특례

개정안제34조의3(디지털서비스 제공에 관한 과세특례) ① 온라인 플랫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국내 이용자에게 온라인 광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지털서비스를 제공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매출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매출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매출액의 계산, 법인세의 계산 방법 및 납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87조의2(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① 제16조의2에 따라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관한 자료 공시 의무가 있는 납세의무자가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하는 경우에는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당국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