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삭 제>

개정안제26조의2(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제26조에 따른 지체상금의 징수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낙찰자의 계약 미체결을 이유로 제9조제3항에 따라 입찰보증금 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국고에 귀속시키는 경우 3. 입찰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4.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 이행 등의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ㆍ향응 제공을 하는 등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5.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담당공무원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6. 계약상대자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사업 또는 영업에 관한 등록ㆍ인가ㆍ허가 등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그 밖에 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여야 하고, 같은 항 제2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률에서 낙찰자 결정의 취소 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 2.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국가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또는 공익을 현저히 해(害)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