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5장의2 정책자금융자 관련 부당개입행위 금지 등

개정안제67조의2(부당개입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정책자금융자(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제66조에 따라 시행하는 대출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신청하려는 중소기업(이하 “신청기업”이라 한다)의 정책자금융자 신청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그 정책 목적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당개입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책자금융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ㆍ자료를 거짓으로 작성 또는 제출하는 행위 2. 신청기업으로 하여금 제1호의 행위를 하도록 교사(敎唆)ㆍ알선하는 행위 3. 정책자금융자 신청 결과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신청기업을 속이거나 신청기업으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ㆍ과장ㆍ기만적인 표시ㆍ광고 행위 4. 정책자금융자 신청에 관련한 자문, 서류 작성의 보조 또는 그 밖의 조력을 제공한 대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보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요구하는 행위

개정안제67조의3(조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67조의2의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부당개입행위의 혐의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조사대상자”라 한다)에게 출석하여 진술하게 하거나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대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석, 진술, 자료제출 요구의 방법ㆍ절차에 관하여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안제67조의4(수사ㆍ조사 의뢰)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67조의3에 따른 조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이하 “수사기관등”이라 한다)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수사 또는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1. 부당개입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조사대상자가 제67조의3제1항에 따른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여 조사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수사기관등은 부당개입행위에 대한 수사 또는 조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해당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안제67조의5(신고 및 신고자 보호) ① 누구든지 부당개입행위를 알게 되었거나 이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고 또는 제보(이하 “신고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등의 접수ㆍ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당개입행위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자 및 제보자(이하 “신고자등”이라 한다)의 비밀(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말한다)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신고자등이 소속된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은 그 신고자등에게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말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신고자등이 신고등의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등을 한 경우에는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신고자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부당개입행위 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신고자등의 보호, 포상금 지급의 기준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8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제62조의5, 제62조의6, 제67조의3 및 제67조의5----------------------------------------------------------------------------------------------.

개정안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8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7조의2제1호를 위반하여 정책자금융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ㆍ자료를 거짓으로 작성 또는 제출한 자 2. 제67조의2제2호를 위반하여 신청기업으로 하여금 거짓 작성 또는 제출을 하도록 교사ㆍ알선한 자 3. 제67조의2제3호를 위반하여 거짓ㆍ과장ㆍ기만적인 표시ㆍ광고를 한 자

개정안② --------------------------------------------------------------------------------.

개정안1. ∼ 3. (현행과 같음)

개정안4. 제67조의2제4호를 위반하여 보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요구한 자

개정안제86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

개정안1. 제67조의3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진술,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개정안2. 제67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그 신고자등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자

개정안3. -----------------------------------------------------------사용(제67조의2제3호를 위반한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안4.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