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6.1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인공지능을 더 쉽게 도입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자금ㆍ인력ㆍ데이터ㆍ규제 지원 체계를 새로 만드는 제정 법안이에요.
중소기업 인공지능 지원의 법적 근거 신설
지금까지 없었던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대상 인공지능 활용ㆍ확산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정책위원회 운영, 전담기관 지정 등 체계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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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소기업 인공지능 정책 추진체계 (안 제5조, 제8조, 제9조)
변경 전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활용ㆍ확산을 전담하는 법적 기본계획이나 전담기관 지정 근거가 없어요.
변경 후
정부가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정책위원회를 통해 심의ㆍ조정하며, 전담기관을 지정해 사업을 수행하도록 새로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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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적용시기 정보 없음
이번에 제공된 자료에는 부칙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이 법이 언제부터 시행되는지는 확인할 수 없어요. 실제 시행일은 국회 통과 이후 별도로 정해질 가능성이 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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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책위원회
중소기업 인공지능 관련 주요 정책을 여러 관계자가 모여 심의하고 조정하는 회의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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