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4.02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기업이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하고 활용하여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돕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체계적인 AI 확산 정책과 전담기관 운영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활용을 위해 3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이를 전문적으로 추진할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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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중소기업이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하여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경영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법의 목적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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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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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공지능(AI)
컴퓨터가 인간의 학습, 추론, 지각 등을 모방하여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게 만드는 기술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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