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5.28 발의 ·
정부광고의 투명성을 높이고, 가짜뉴스 등 부적절한 매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정부광고 계획 제출 및 정보공개 의무화
정부기관이 광고를 하기 전 수립하는 연간 계획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고, 광고 집행 내역(금액, 내용, 매체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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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2항
변경 전
정부기관등의 장은 광고 신청 전 연간 계획을 수립해야 함
변경 후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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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정부광고의 투명한 집행과 관리를 위한 절차를 다루는 조문들이에요.
광고 실태를 조사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 조치를 내리는 내용이에요.
법령 위반 시의 제재 조치와 벌칙에 관한 규정들이에요.
광고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에 보고하는 절차를 담고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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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부기관등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 정부광고를 집행하는 주체를 통칭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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