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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1 발의 ·
연구개발 활동 지원을 위해 연구개발출연금에 대한 세금 혜택 기간을 5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세제 혜택 기간 연장
국가나 지자체 등으로부터 받은 연구개발출연금을 소득으로 계산할 때 세금을 매기지 않는 특례 기간을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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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2제1항
변경 전
내국인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으로부터 받은 연구개발출연금 등을 구분경리하는 경우 소득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내국인이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으로부터 받은 연구개발출연금 등을 구분경리하는 경우 소득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바뀌어요.
시행일 및 적용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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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내국인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내국법인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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