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4.22 발의 ·
연구개발 활동 지원을 위해 연구개발 출연금에 대한 세금 면제 혜택 기간을 2029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세금 면제 혜택 기간 연장
국가나 공공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R&D)을 위해 받은 지원금(출연금)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는 특례 기간을 기존 2026년 말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늘리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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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2제1항
변경 전
내국인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출연금 등의 자산을 받은 경우 세금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내국인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출연금 등의 자산을 받은 경우 세금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변경돼요.
시행일 안내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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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익금(益金)
법인이 벌어들인 수익을 의미하며, 세금을 계산할 때 포함되는 총수입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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