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5.11 발의 ·
로봇, AI 등 혁신기술과 건축 기술을 결합한 '혁신건축물'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혁신건축물 지원을 위한 기반 마련
로봇, 자율주행차,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이 접목된 건축물을 '혁신건축물'로 정의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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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혁신건축물 관련 개념 정의 및 추진체계 구축
변경 전
현재는 혁신기술이 건축에 적용될 때 필요한 통합적인 법적 기반이나 체계적인 지원책이 부족한 상태예요.
변경 후
안 제1조부터 제7조까지를 통해 혁신건축물 관련 개념을 정의하고, 5년 단위 종합계획과 혁신건축위원회를 설치하여 국가 차원의 추진체계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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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규 법안 제정
이 법안은 새로운 법을 만드는 제정안으로, 통과될 경우 혁신기술이 접목된 건축물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규제 완화의 근거가 마련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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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허가 의제
하나의 인허가를 받으면 관련된 다른 인허가도 함께 받은 것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예요. 행정 절차를 줄이기 위해 사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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