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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모듈러 건축 공법의 활성화를 위해 인증 체계와 규제 완화 등 지원 정책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모듈러 건축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국토교통부 장관이 5년마다 모듈러 건축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세우고, 매년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만들어 추진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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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토교통부 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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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칙 관련 사항
해당 법안은 신설되는 법안으로 별도의 부칙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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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모듈러 건축
건축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장에서 미리 제작한 뒤, 현장으로 운반해 조립하여 완성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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