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5.06 발의 ·
국토교통위원장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를 법에 정의하고 튜닝 승인·검사를 면제하며, 자동차매매업 재등록 때 종전 시설 기준을 적용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페달오조작방지장치 정의 신설
운전자의 가속페달 오조작을 감지해 의도하지 않은 급가속을 제어하는 장치를 법에서 '페달오조작방지장치'로 정의해요. 발의 의원들은 고령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 사고가 급증했다고 보고 사고 예방을 위해 이를 만들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4호의7(정의)
변경 전
페달오조작방지장치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었어요.
변경 후
운전자의 가속페달 오조작을 감지해 의도하지 않은 급가속을 제어하는 장치로 정의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법률 제13486호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매매업 재등록 특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주어지지 않았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페달오조작방지장치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을 밟는 등의 오조작을 감지해 갑작스러운 급가속을 막아 주는 장치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0건입니다.
법률안 등 13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