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2.15 발의 ·
페달을 잘못 밟았을 때 급가속을 막아 주는 장치의 정의를 법에 넣고, 보급 지원과 튜닝 절차 간소화를 담은 법안이에요.
페달오조작방지장치의 법적 정의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잘못 밟은 것을 감지하고 의도하지 않은 급가속을 제어하는 장치를 법에서 정식으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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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페달오조작방지장치에 대한 정의가 없었어요.
변경 후
가속 페달 오조작을 감지하고 의도하지 않은 급가속을 제어하는 장치로 새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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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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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페달오조작방지장치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았을 때 이를 감지해 갑자기 빨라지는 것을 막아 주는 장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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