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5.06 발의 ·
국토교통위원장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부동산 허위정보 유포를 처벌하고, 인터넷 직거래 광고와 플랫폼 사업자에게 의무를 부여하며, 지자체도 신고내용조사를 공공기관에 맡길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허위 개발정보 유포 금지와 처벌
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 개발정보, 확정되지 않은 계획을 확정된 것처럼 알리는 정보, 수요·공급·가격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정보를 퍼뜨리는 행위를 금지해요.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의2 (허위정보 등 유포 금지)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거래 유인 목적의 거짓 개발정보 등 허위정보 유포를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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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불공정거래 행위를 다루는 새 장이 만들어져요.
부동산 거래를 유인하는 거짓 정보 유포를 막아요.
인터넷 부동산 광고의 표시 사항과 금지 행위를 정해요.
직거래 플랫폼의 의무와 정부의 모니터링 근거가 생겨요.
신고 내용 조사 업무를 맡길 수 있게 돼요.
위반 시 받게 되는 처벌과 과태료가 추가돼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제23조의4, 제23조의5, 제28조제2항제6호~제8호는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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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표시·광고
부동산 거래에 관한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널리 알리거나 보여주는 행위로,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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