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1.20 발의 ·
부동산 허위정보 유포를 금지하고, 인터넷 직거래 광고에 필수 정보 표시와 플랫폼의 소유자 확인 의무를 두는 법안이에요.
부동산 허위정보 유포 금지
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 개발정보, 확정되지 않은 개발계획을 확정된 것처럼 알리는 정보, 수요·공급·가격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정보를 퍼뜨리는 행위를 금지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벌칙) 제5항 신설
변경 전
허위정보 유포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었어요.
변경 후
제23조의2를 위반해 허위정보를 유포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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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부동산 거래를 속여 유인하는 허위정보 유포를 막는 규정이에요.
인터넷 부동산 광고에서 지켜야 할 사항과 금지 행위를 정해요.
직거래 플랫폼 운영사업자에게 새 확인 의무가 생겨요.
국토교통부장관이 인터넷 광고를 살펴볼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요.
새 의무를 어겼을 때의 제재를 정해요.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주어지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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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동산등
토지나 건축물인 부동산, 그리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합쳐 부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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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10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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