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4.3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상청의 기후 정보가 실제 정책에 더 잘 활용되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기후 정보 활용 의무화 및 검토 절차 마련
기상청이 제공하는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를 관련 기관이 정책을 세울 때 우선적으로 활용하도록 의무화하고, 그 내용이 적절한지 기상청이 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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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제1항
변경 전
기상청장이 기후위기 대응 계획이나 대책 수립을 위해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기상청이 정보를 제공하면, 이를 받는 기관의 장은 정책 수립과 대책 이행에 우선 활용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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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2월 12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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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후위기
지구 온난화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기상 이변이나 해수면 상승 등 기후 변화로 인한 위험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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