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10조의3(국방첨단전략산업전문기업의 지정ㆍ육성) ① 방위사업청장은 반도체, 인공지능, 로봇, 첨단소재 등 국방첨단전략산업 발전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방첨단전략산업전문기업(이하 “전문기업”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지원ㆍ육성할 수 있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업을 지정하려면 국방첨단전략산업 분야에서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국방중소ㆍ벤처기업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전문기업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정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방위사업청장은 전문기업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⑤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업에 대하여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계약 또는 협약 체결을 통하여 연구개발주관기관 또는 연구개발참여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우선 선정 등 전문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전문기업의 지정 대상ㆍ기준ㆍ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