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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2 발의 ·
국토교통위원장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국제 기준에 맞춰 항공 산업 전반의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정부의 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항공산업 전반에 대한 정부 감독 강화
항공기 제작, 정비, 공항 운영, 교육 등 항공 산업 전 분야에서 정부가 안전을 관리하고 점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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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제 기준과의 정합성 확보
발의 의원들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권고를 충실히 이행하여 대한민국의 항공안전 수준을 높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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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가 설계 및 제작 단계에서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여 발급하는 증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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