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항공기 증명 사후관리3건
형식증명과 제작증명을 받은 뒤에도 정기 검사를 받고 시정조치를 따르도록 하는 조문들이에요.
- 제20조개정형식증명 등을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정기·수시 검사를 받고, 시정명령 불이행이나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위반 시 증명이 취소·정지될 수 있어요.
- 제22조개정지금은 제작증명 신청자 범위가 따로 없는데, 앞으로는 형식증명 보유자나 그 사용권한을 받은 자만 신청할 수 있고 정기 검사와 시정명령도 받아요.
- 제29조개정과징금 근거 조항이 제20조제9항과 제22조제7항으로 바뀌어 항 번호가 정리돼요.
항공종사자 자격증명12건
자격증명에 5년 유효기간을 두고 증명서 소지 의무를 강화하는 조문들이에요.
- 제34조의2자격증명 유효기간이 5년이 되어 5년마다 갱신해야 하고, 갱신하지 않으면 효력이 정지되며 통합경력관리시스템이 구축돼요.
- 제38조개정지금은 전문교육기관 교육과정 이수자에게 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그 면제 근거가 없어져요.
- 제39조의4항공종사자는 업무 중 자격증명서를 소지해야 하고, 운항승무원 등은 항공신체검사증명서도 함께 지녀야 해요.
- 제41조의2개정지금은 항공교통관제사만 건강증진활동계획 대상인데, 앞으로는 전문항공교통관제사도 포함돼요.
- 제42조개정지금은 운항승무원과 항공교통관제사만 신체검사 기준 미달 시 업무가 제한되는데, 앞으로는 전문항공교통관제사도 해당돼요.
- 제43조개정증명서 미소지, 탑재용항공일지 비행시간 거짓 기재, 유도 조치 불응이 자격증명 취소·정지 사유로 추가되고 일부 사유는 삭제돼요.
- 제44조개정지금은 조종교육증명 대상이 두 가지인데, 앞으로는 계기비행증명·조종교육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의 조종연습도 포함돼요.
- 제45조개정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취소 시 제43조제6항도 함께 준용하도록 바뀌어요.
- 제46조개정지금은 제44조제2항제2호 조종연습만 예외인데, 앞으로는 제3호 조종연습도 자격·한정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아요.
- 제76조개정항공업무 중 자격증명서와 신체검사증명서를 소지하도록 한 제2항이 삭제돼요.
- 제112조개정지금은 경량항공기 전문교육기관 이수자에게 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그 근거가 없어져요.
- 제135조개정자격증명 갱신 업무와 통합경력관리시스템 운영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에 위탁할 수 있게 돼요.
전문교육기관 관리7건
전문교육기관 지정에 유효기간을 두고 명의 대여를 금지하는 조문들이에요.
- 제48조개정객실승무원 교육기관도 지정 대상이 되고, 검사 후 시정명령이 가능해지며 교육 시작·수료자 명단을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해요.
- 제48조의2전문교육기관 지정 유효기간이 국내 5년, 국외 2년이 되고, 효력 정지 후 12개월 내 갱신하지 않으면 지정이 소멸돼요.
- 제48조의3전문교육기관 지정서를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이를 알선하는 행위가 금지돼요.
- 제48조의4개정시정명령 불이행, 명단 미제출, 정지 중 업무, 명의 대여, 비행시간 거짓 기재가 지정 취소·정지 사유로 추가돼요.
- 제48조의5개정과징금 부과 대상 위반 사유가 새 조문 번호에 맞춰 제4호의2, 제5호의2 등으로 정리돼요.
- 제136조개정전문교육기관 지정을 받으려는 자도 수수료를 내야 해요.
- 제144조의2개정지정 갱신 없이 종사자를 양성하면 3년 이하 징역, 명의 대여는 2년 이하 징역, 비행시간 거짓 기재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에요.
항공안전관리와 데이터7건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과 안전데이터 활용 체계를 정비하는 조문들이에요.
- 제58조개정항공안전프로그램 내용이 구체화되고, 외국 단체는 자국 승인 시스템을 인정받으면 승인 의무가 면제되며 대상자 범위가 조정돼요.
- 제58조의2거짓 승인, 승인 내용과 다른 운용, 시정명령 불이행 시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 정지할 수 있게 돼요.
- 제59조개정지금은 의무보고 내용을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는데, 앞으로는 항공안전데이터 제공이나 사고조사에 필요한 경우 예외가 돼요.
- 제60조개정의무보고된 안전장애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록 바뀌어요.
- 제61조의2개정관계 기관 등에 항공안전데이터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분석결과를 간행물로 발간할 수 있게 돼요.
- 제61조의3개정개인정보 보호 조항의 인용 항이 제61조의2제3항으로 정리돼요.
- 제166조개정건강증진계획 대상에 전문항공교통관제사가 추가되고, 항공안전관리시스템 과태료 대상에서 항공운송·항공기사용사업자가 제외돼요.
비행 중 항공기 보호4건
비행 중인 항공기에 무력을 쓰지 못하게 하고 유도 조치를 따르게 하는 조문들이에요.
- 제67조의2비행 중 항공기에 대한 무력 사용이 금지되고, 기장은 식별·유도·착륙 지시 등 조치를 즉시 이행해야 해요.
- 제114조개정경량항공기 조종사가 유도 조치에 즉시 응하지 않으면 자격증명 취소·정지 사유가 돼요.
- 제121조개정경량항공기에도 무력 사용 금지 규정이 준용돼요.
- 제159조개정유도 조치를 즉시 이행하지 않은 운항승무원 등도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돼요.
항공교통업무·항공정보6건
항공교통업무증명에 유효기간을 두고 항공정보 자료 수집 근거를 만드는 조문들이에요.
- 제85조의2항공교통업무증명 유효기간이 5년이 되어 갱신해야 하고, 정지 후 12개월 내 갱신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어요.
- 제85조의3항공교통업무증명서를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이를 알선하는 행위가 금지돼요.
- 제86조개정효력 정지 기간 중 업무, 명의 대여가 항공교통업무증명 취소·정지 사유로 추가돼요.
- 제87조개정과징금 부과 대상 위반 사유에 제1호의2, 제6호의2, 제6호의3이 추가돼요.
- 제89조개정국토교통부장관이 공항운영자 등에게 항공정보·지도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어요.
- 제147조개정증명 갱신 없이 항공교통업무를 제공하면 3년 이하 징역, 명의 대여·알선은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이에요.
운항증명·정비조직인증14건
항공사 운항증명과 정비조직인증에 유효성 검사와 갱신 제도를 도입하는 조문들이에요.
- 제90조개정안전운항체계 유지 검사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도록 바뀌어요.
- 제90조의2항공운송사업자는 운항증명 후 5년이 되는 날 3개월 전까지 유효성 검사를 신청해 안전운항체계 유지를 확인받아야 해요.
- 제90조의3운항증명서를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이를 알선하는 행위가 금지돼요.
- 제90조의4국토교통부장관이 위험도를 분석해 검사 우선순위를 정하고, 위험도기반안전감독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게 돼요.
- 제91조개정유효성 검사 미수검 운항, 검사 결과 부적정, 명의 대여가 운항증명 취소·정지 사유로 추가돼요.
- 제92조개정과징금 부과 대상에 유효성 검사 결과 부적정 사유(제39호의4)가 추가돼요.
- 제95조개정항공기사용사업자도 유효성 검사 미수검, 명의 대여 시 운항증명이 반드시 취소돼요.
- 제96조개정항공기사용사업자에게 유효성 검사와 운항증명서 대여 금지 규정도 준용돼요.
- 제97조개정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는 중요 사항 변경 시 검사를 받고, 정기·수시 검사와 시정명령 대상이 돼요.
- 제97조의2정비조직인증 유효기간이 국내 5년, 국외 2년이 되고, 정지 후 12개월 내 갱신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어요.
- 제97조의3정비조직인증서를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이를 알선하는 행위가 금지돼요.
- 제98조개정시정명령 불이행, 명의 대여, 항공기정비업 등록 취소가 정비조직인증 취소·정지 사유로 추가돼요.
- 제99조개정과징금 부과 대상에 시정명령 불이행 사유(제2호의2)가 추가돼요.
- 제145조개정유효성 검사나 인증 갱신 없이 운항·정비하면 3년 이하 징역, 운항증명서·정비조직인증서 명의 대여는 2년 이하 징역이에요.
외국항공사와 기타 제도8건
외국항공사 감독, 대체안전수단 인정, 청문·양벌 규정을 정비하는 조문들이에요.
- 제103조개정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승인 유효기간을 자국 운항증명 유효기간과 같게 정할 수 있게 돼요.
- 제104조개정외국항공사 운영기준 준수 검사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도록 바뀌어요.
- 제105조개정지금은 운항 정지만 명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승인 취소도 가능하고 자국 운항증명이 취소·정지되면 처분 사유가 돼요.
- 제132조의2전쟁·재해 등으로 기준 적용이 어렵거나 동등한 안전 수준의 대체방법을 마련한 경우 대체안전수단 인정을 신청할 수 있게 돼요.
- 제134조개정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과 대체안전수단 인정의 취소·정지도 청문 대상이 되고 인용 조문이 정리돼요.
- 제163조의2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대체안전수단을 인정받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에요.
- 제163조의3개정비밀유지 위반의 죄 조문 번호가 제163조의2에서 제163조의3으로 바뀌어요.
- 제164조개정대체안전수단 위반죄(제163조의2)도 양벌규정 대상에 추가돼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