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0.31 발의 ·
국제기준(ICAO)에 맞춰 운항증명·정비조직인증·전문교육기관 지정에 유효기간을 두고, 항공안전관리시스템 검사와 요격 규칙 등을 새로 정해 정부의 항공안전 감독을 강화하는 개정안이에요.
항공 분야 각종 증명·인증에 유효기간이 생겨요
지금은 운항증명, 정비조직인증, 전문교육기관 지정, 항공교통업무증명을 한 번 받으면 별도의 만료 시점이 없었어요. 개정안은 전문교육기관 지정과 정비조직인증에 국내 5년·국외 2년, 항공교통업무증명에 5년의 유효기간을 두고, 기간이 끝난 뒤 계속하려면 다시 받도록 해요.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은 유효기간 대신 정기적인 '유효성 검사'를 받아야 하고, 이런 증명·인증은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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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조(시험의 실시 및 면제) 제4항 제2호
변경 전
제48조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자격증명 시험·심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음
변경 후
삭제. 전문교육기관 교육과정 이수자는 더 이상 이 규정으로 시험을 면제받지 못해요(다른 호의 면제 사유는 그대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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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3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형식증명·제작증명을 받은 사람의 안전관리시스템 의무와 사후 검사가 강화돼요.
자격증명서 소지 의무가 정리되고 전문항공교통관제사도 건강·신체검사 규정에 포함돼요.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범위, 유효기간, 명단 제출과 위반 시 제재가 새로 정해져요.
항공안전 보고 내용의 제공 범위와 데이터 분석결과 발간 근거가 생겨요.
비행 중인 항공기에 대한 무력 사용 금지와 요격 시 지켜야 할 규칙이 새로 생겨요.
항공교통업무증명의 유효기간과 항공정보 자료 수집 근거가 마련돼요.
운항증명·정비조직인증의 유효기간, 양도 금지, 위험도 기반 검사가 도입돼요.
전쟁·재해나 신기술 개발 등을 위해 법 기준의 면제·예외를 신청하는 제도가 생겨요.
시행 시기와 기존 사업자의 재지정·재인증 기한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제43조·제67조의2·제87조·제98조·제114조·제121조·제15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이미 전문교육기관 지정, 항공교통업무증명,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사업자가 계속 안전증명을 유지하려면 공포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이내에 다시 지정·증명·인증을 받아야 하고(외국 단체·법인은 시행일 기준 12개월 이내), 기존 운항증명을 받은 항공운송사업자도 공포일 기준 12개월 이내에 유효성 검사를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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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형식증명
항공기 등의 설계가 항공기기술기준에 맞는지 국토교통부장관이 검사해서 인정해 주는 증명이에요. 산불진화·수색구조 같은 특정 업무용 항공기에는 '제한형식증명'을, 이미 증명받은 설계를 일부 바꿀 때는 '부가형식증명'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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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3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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