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8.28 발의 ·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에 갱신 제도를 새로 만들고, 시험·항공신체검사·관제적성검사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의 응시 제한 기간을 2년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자격증명 갱신 제도 도입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증명을 갱신해야 해요. 갱신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해요. 발의 의원들은 현재 자격증명이 유효기간 없이 영구적으로 유지돼 신뢰성과 관리의 유효성에 한계가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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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 제4항~제6항(신설)
변경 전
자격증명에 갱신 제도가 없어 한 번 받으면 효력이 계속 유지돼요.
변경 후
3년 이상의 갱신기간을 두고 갱신하게 해요. 사유가 있으면 미리 하거나 연기할 수 있고, 갱신하지 않으면 효력이 정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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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이 두 단계예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제34조의 갱신 관련 규정은 공포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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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조종사, 항공교통관제사, 정비사 등이 항공업무를 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받는 자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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