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4조(외국인력정책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

개정안1. ∼ 4. (현행과 같음)

개정안4의2. 외국인근로자의 한국어교육, 산업안전교육, 기술 숙련 및 주거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안5.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 ⑥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21조(외국인근로자 관련 사업) -----------------------------------------------------------------------------------------------------------.

개정안1. (현행과 같음)

개정안2. ---------------------------------한국어교육, 산업안전교육 등 교육사업

개정안2의2. 외국인근로자의 지역사회적응 및 주거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안3. ∼ 6.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24조(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인력과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한국어교육 및 통역지원 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기술 숙련 교육 3. 외국인근로자의 지역사회적응 관련 지원 사업 4. 그 밖에 외국인근로자의 국내생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되어 지원센터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지원센터의 지정, 지정 취소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