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개정안제9조의2(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지능형 로봇산업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육기관을 통한 인력 양성사업 2. 지능형 로봇기업 현장연수사업 3. 지능형 로봇기업 임직원의 능력개발을 위한 사업 4. 지능형 로봇기업의 수요에 연계된 교육과정 개설 및 취업연계사업 5.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연구시설ㆍ장비의 확충사업 6. 산학협력을 통한 인력 양성사업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양성사업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기업ㆍ대학 및 연구소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과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지능형 로봇산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을 지능형 로봇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고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된 경우 2. 제3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 양성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9조의3(고용 촉진)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9조의2에 따라 양성된 전문인력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지능형 로봇기업에 대하여 제9조의2에 따라 양성된 전문인력의 고용을 확대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