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개정안제8조(직무감찰단) ① 국무총리는 공관의 직무를 감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직무감찰단(이하 “직무감찰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직무감찰단은 정기 또는 수시로 공관의 직무에 대한 감찰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직무감찰단은 제2항에 따른 감찰을 실시하기 위하여 현지조사를 할 수 있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직무감찰단은 제2항에 따른 감찰을 종료한 경우 감찰이 종료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무총리에게 보고한다. ⑤ 국무총리는 제4항에 따라 보고받은 감찰 결과를 지체 없이 외교부장관에게 통보한다. 이 경우 제4항에 따라 보고받은 감찰 결과 공관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이하 “공관의 장등”이라 한다)이 「외무공무원법」 제28조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에게 해당 공관의 장등에 대한 직위해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⑥ 직무감찰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