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개정안제21조의6(유치원민원의 정의 등) ① “유치원민원”이란 보호자가 유치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1. 제21조의3에 따른 유아생활지도에 관련된 요구 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교육활동에 관련된 요구 3. 그 밖에 유치원의 운영에 관련된 요구 ② 유치원민원을 제기하는 자는 「교육기본법」 제13조제3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에서 정한 교육활동 침해행위 또는 직원에 대한 「형법」 제314조에 따른 업무방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원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호자가 유치원민원 제기 과정에서 같은 항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 또는 업무방해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퇴거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안제21조의7(유치원민원의 접수와 처리) ① 유치원민원의 접수ㆍ처리를 위하여 유치원(제9조에 따라 병설된 유치원은 제외한다)에 민원대응팀을 두며, 유치원민원의 접수ㆍ분류와 처리를 위하여 유치원의 지도ㆍ감독기관(국립유치원인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공립ㆍ사립 유치원인 경우에는 교육감을 말한다. 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에는 유치원민원대응지원팀 등 유치원민원대응기구를 둔다. ② 관할청은 유치원민원의 접수와 처리 또는 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유치원민원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청에 유치원민원의 처리 지원 또는 직접 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유치원민원의 처리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30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① 관할청은---------------------------------------------------------------------------------------------------------------------------------------------------------------------------------------------------------------------------------------------------------------.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