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4.16 발의 ·
유치원 교직원의 보호와 원활한 업무 환경 조성을 위해 유치원 민원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유치원 민원의 정의 및 준수사항 마련
유치원 민원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정의하고,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이 지켜야 할 사항을 정했어요. 특히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나 직원의 업무방해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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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의6(유치원민원의 정의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유치원민원의 정의, 민원 제기자의 준수사항, 교육활동 침해 및 업무방해 금지, 원장의 퇴거 요청 등 조치 근거를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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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7년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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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치원민원
보호자가 유치원의 교육활동, 운영 등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사항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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