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개정안제16조(판매 등의 금지) ① ---------------------------------------------------------------------------------------------------------------. -----------------------------------------------------------.

개정안1. ∼ 4. (현행과 같음)

개정안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는 것으로 판명된 화장품(이하 “지식재산 침해 화장품”이라 한다) 가.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 나.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 다.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제1항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장품이 제조ㆍ수입ㆍ판매되는 사실을 통보 받거나 이를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영업자 또는 판매자에게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사이버몰 게시글 삭제, 반품, 환불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영업자 또는 판매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안법률 제21302호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

개정안제33조의3(해외 안전 정보의 수집)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해외 불법 화장품 생산ㆍ유통 근절, 수출 규제 지원 및 규제 관련 무역장벽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식재산처장과 협업하여 실시하는 해외 지식재산 침해 화장품 생산ㆍ유통 정보 등 모니터링 2. 화장품 수출 관련 규제정보 제공 및 컨설팅 3. 화장품산업 수출 관련 규제기관ㆍ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4. 국가별 수출 관련 규제 대응 인허가 지원 5. 화장품의 허가ㆍ등록에 관한 국가 간 상호 인정 등을 위한 협력 6. 그밖에 규제 관련 수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화장품 해외 규제 정보를 전문적으로 수집ㆍ관리하는 기관을 화장품글로벌규제지원센터(이하 “화장품글로벌규제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하고,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화장품글로벌규제지원센터의 지정 요건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33조의4(화장품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현행 제33조의3과 같음)

개정안제36조(벌칙) ① ----------------------------------------------------------------------------------------.

개정안1. ∼ 3. (현행과 같음)

개정안4. 제16조제1항제1호ㆍ제1호의2ㆍ제4호 또는 제5호------------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