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법

개정안제8조(수선유지비의 지급) ① ------------------------------------------------------------------------------------------해당 주택등에 대하여 수선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개정안②ㆍ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수선유지비 지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수선유지비 지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수급자의 가구규모, 소득인정액, 수선유지비 소요액, 주택의 노후도 등을 고려한 수선유지비 지급 기준 2. 수선유지비 지급을 위한 보장기관별 재정적 지원의 기준 및 규모와 적정 인력 기준 및 규모 3. 수선유지비 지급을 위하여 실시되는 각 수선의 종류별 표준 시공 기준 및 단가를 고려한 수선유지비 지원액 4. 수선유지비 지급을 위하여 실시되는 각 수선의 종류별 시공품질에 대한 기준 5. 수선유지비 지급을 위하여 실시되는 수선에 대한 하자보수에 대한 관리 방안 6. 보장기관이 보유한 수선유지비 관련 정보와 연계한 주거급여 정보시스템 및 수선유지급여 시스템의 활용 7.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개정안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선유지비 지급 대상인 모든 수급자에게 수선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안제8조의2(수선유지비 지급 방법 및 수선 시공품질의 점검 등) ① 수선유지비는 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등에 대하여 그 유지에 필요한 수선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수선의 종류별로 최소한의 시공품질 기준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보장기관은 제1항에 따른 수선의 실시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이하 “수선실시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보장기관은 수급자가 요청하는 경우 등 수선의 시공품질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공품질을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수선실시기관에 시공품질 점검에 관련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선실시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보장기관은 제3항에 따른 시공품질 점검 결과 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등에 대한 수선의 시공품질이 제1항 후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시공품질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수선실시기관에 하자 보수를 명령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선실시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명령에 따라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 ⑤ 보장기관은 수선실시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 수선을 실시하는 건설사업자 등에 대하여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선의 시공품질 등 수선의 실시와 관련된 업무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⑥ 보장기관은 제5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건설사업자 등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하거나 수선실시기관에 수선의 실시와 관련된 공사에 대한 해당 건설사업자 등의 참여를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선실시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장기관의 요청에 따라 수선의 실시와 관련된 공사에 대하여 해당 건설사업자 등의 참여를 제한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수선유지비의 지급 절차 및 방법, 수선의 실시와 관련된 공사에 대한 참여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