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현행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현행1. ∼ 3. (생 략)

현행② ∼ ⑤ (생 략)

현행제9조(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현행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현행<table class="inner-table"><tr style="text-align: center"><td><p><span>과세표준</span> </p></td><td><p><span>세율</span> </p></td></tr><tr><td><p><span>3억원 이하</span> </p></td><td><p><span>1천분의 5</span> </p></td></tr><tr><td><p><span>3억원 초과 </span><span>6억원 이하</span> </p></td><td><p><span>15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span><span>금액의 1천분의 7)</span> </p></td></tr><tr><td><p><span>6억원 초과 </span><span>12억원 이하 </span> </p></td><td><p><span>36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span><span>금액의 1천분의 10)</span> </p></td></tr><tr><td><p><span>12억원 초과 </span><span>25억원 이하</span> </p></td><td><p><span>960만원+(12억원을 초과하</span><span>는 금액의 1천분의 13)</span> </p></td></tr><tr><td><p><span>25억원 초과 </span><span>50억원 이하</span> </p></td><td><p><span>2천650만원+(25억원을 초과</span><span>하는 금액의 1천분의 15)</span> </p></td></tr><tr><td><p><span>50억원 초과 </span><span>94억원 이하</span> </p></td><td><p><span>6천400만원+(50억원을 초과</span><span>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span> </p></td></tr><tr><td><p><span>94억원 초과</span> </p></td><td><p><span>1억5천200만원+(94억원을 초</span><span>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7)</span> </p></td></tr></table>

현행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현행<table class="inner-table"><tr style="text-align: center"><td><p><span>과세표준</span> </p></td><td><p><span>세율</span> </p></td></tr><tr><td><p><span>3억원 이하</span> </p></td><td><p><span>1천분의 5</span> </p></td></tr><tr><td><p><span>3억원 초과 </span><span>6억원 이하</span> </p></td><td><p><span>15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span><span>금액의 1천분의 7)</span> </p></td></tr><tr><td><p><span>6억원 초과 </span><span>12억원 이하 </span> </p></td><td><p><span>36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span><span>금액의 1천분의 10)</span> </p></td></tr><tr><td><p><span>12억원 초과 </span><span>25억원 이하</span> </p></td><td><p><span>960만원+(12억원을 초과하</span><span>는 금액의 1천분의 20)</span> </p></td></tr><tr><td><p><span>25억원 초과 </span><span>50억원 이하</span> </p></td><td><p><span>3천560만원+(25억원을 초과</span><span>하는 금액의 1천분의 30)</span> </p></td></tr><tr><td><p><span>50억원 초과 </span><span>94억원 이하</span> </p></td><td><p><span>1억1천60만원+(50억원을 초</span><span>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0)</span> </p></td></tr><tr><td><p><span>94억원 초과</span> </p></td><td><p><span>2억8천660만원+(94억원을 초</span><span>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0)</span> </p></td></tr></table>

현행②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

현행1.ㆍ2. (생 략)

현행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른 세율

현행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1천분의 27

현행나.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1천분의 50

현행③ ∼ ⑦ (생 략)

현행⑧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상 보유한 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 다음 표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현행<table class="inner-table"><tr style="text-align: center"><td><p><span>보유기간</span> </p></td><td><p><span>공제율</span> </p></td></tr><tr><td><p><span>5년 이상 10년 미만</span> </p></td><td><p><span>100분의 20</span> </p></td></tr><tr><td><p><span>10년 이상 15년 미만</span> </p></td><td><p><span>100분의 40</span> </p></td></tr><tr><td><p><span>15년 이상</span> </p></td><td><p><span>100분의 50</span> </p></td></tr></table>

현행⑨ (생 략)

현행제14조(세율 및 세액)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현행<table class="inner-table"><tr style="text-align: center"><td><p><span>과세표준</span> </p></td><td><p><span>세율</span> </p></td></tr><tr><td><p><span>15억원 이하</span> </p></td><td><p><span>1천분의 10</span> </p></td></tr><tr><td><p><span>15억원 초과 </span><span>45억원 이하</span> </p></td><td><p><span>1천500만원+(15억원을 </span><span>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span><span>의 20)</span> </p></td></tr><tr><td><p><span>45억원 초과</span> </p></td><td><p><span>7천500만원+(45억원을 </span><span>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span><span>의 30)</span> </p></td></tr></table>

현행②ㆍ③ (생 략)

현행④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현행<table class="inner-table"><tr style="text-align: center"><td><p><span>&lt;과세표준&gt;</span> </p></td><td><p><span>&lt;세 율&gt;</span> </p></td></tr><tr><td><p><span>200억원 이하</span> </p></td><td><p><span>1천분의 5</span> </p></td></tr><tr><td><p><span>200억원 초과 </span><span>400억원 이하</span> </p></td><td><p><span>1억원+(200억원을 초과</span><span>하는 금액의 1천분의 6)</span> </p></td></tr><tr><td><p><span>400억원 초과</span> </p></td><td><p><span>2억2천만원+(400억원을 </span><span>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span><span>의 7)</span> </p></td></tr></table>

현행⑤ ∼ ⑦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