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4.07 발의 ·
첫 아이를 위해 난임 치료를 받는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술비 지원 횟수 제한을 없애는 법안이에요.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 확대
첫 아이를 출산하려는 난임부부가 시술비를 지원받을 때, 연령이나 소득에 따라 차별을 두거나 횟수를 제한하지 않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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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1항
변경 전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에 한방난임치료 비용의 지원을 포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난임치료로 문구를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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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시술비 지원에 관한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전 이미 지원을 받았거나 시행 당시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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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난임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 포함)가 피임을 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인 기간 내에 임신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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