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3.30 발의 ·
보건복지위원장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약사·한약사의 1인 1약국 원칙을 강화하고, AI로 만든 가짜 전문가 추천 광고를 금지하며, 국가필수의약품 공급이 어려울 때 정부가 직접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약사법 개정안이에요.
1인 1약국 원칙 강화
약사나 한약사가 어떤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약국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를 통해 비약사 자본이 여러 약국을 간접적으로 지배하는 것을 막고 약국의 공공성을 지킬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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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칙 정보 없음
이 법안 자료에는 부칙(시행일 등)이 제공되지 않아 정확한 시행 시기를 확인할 수 없어요. 실제 시행일과 적용 범위는 국회 통과 후 확정되는 부칙을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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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필수의약품
국민 건강을 위해 반드시 시장에 공급되어야 하는 것으로 정부가 지정한 의약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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