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3.30 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하천에서 바다로 흘러드는 폐기물의 수거비용도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수거비용 국가 지원 근거 명확화
그동안 애매했던 '해양유입 차단' 지원 대상에 '수거' 조치를 포함시켜, 지방자치단체가 해양폐기물을 수거하는 데 드는 비용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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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조치로 '해양유입 차단'만 규정되어 있어 '수거' 조치가 포함되는지 불분명했어요.
변경 후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해양폐기물 '수거' 비용도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해요.
시행일 정보 없음
이 법안 자료에는 부칙이 제시되지 않아 시행일이나 적용례를 확인할 수 없어요. 실제 시행 시기는 국회 통과 이후 공포되는 법률에서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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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해양폐기물
바다로 흘러들어가거나 바다에 버려진 쓰레기를 말해요. 육상에서 발생한 쓰레기가 하천을 통해 바다로 유입되는 경우도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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