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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0 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자유무역지역 땅·공장을 사들인 사람이 실제로 쓰도록 관리를 강화하고, 디지털전환 지원 등으로 지역의 고부가가치화를 돕는 법안이에요.
고부가가치화와 디지털전환 지원
법의 목적에 '고부가가치화 지원'과 '산업경쟁력강화'가 들어가요. 국가와 지자체가 입주기업의 디지털전환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되고, 디지털전환을 위해 기준건축면적률을 따로 정할 수 있어요.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권고, 신용보증 우선 지원, 지자체 고용보조금·지방세 감면 근거도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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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입주계약)
변경 전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해 사업하려는 사람만 관리권자와 입주계약을 맺도록 했어요.
변경 후
자유무역지역 토지·공장 등을 취득한 사람도 입주계약을 맺어야 해요. 취득일(또는 사용 시작일)부터 3개월 안에 계약하지 못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안에 관리권자에게 양도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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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5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의 목적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손봐요.
누가 입주할 수 있고 언제 계약해야 하는지 정해요.
나라와 지자체 땅·공장을 빌려주고 파는 방식이 바뀌어요.
땅과 공장을 함부로 팔거나 넘기지 못하게 해요.
양도 의무를 어기거나 조사를 거부하면 받는 제재예요.
자유무역지역 물품의 세금 계산 방식을 다듬어요.
입주기업의 인력·자금·친환경 전환을 돕는 내용이에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부칙에 이미 진행 중인 계약이나 사건에 적용하는지를 정한 별도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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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리권자
자유무역지역의 입주계약, 땅·공장 관리 등을 맡은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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