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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0 발의 ·
교육위원장 발의
교육위원회
부모의 교육 참여 지원과 인공지능(AI) 윤리 및 활용 능력 증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보호자의 역할 강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모 등 보호자가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교육하고 학교와 협력할 수 있도록 돕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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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적 근거 마련
이 법안은 보호자의 역할 강화와 인공지능 교육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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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육당사자
교육 과정에 참여하며 권리와 책임을 가지는 주체를 말해요. 여기서는 학생뿐만 아니라 부모 등 보호자도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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