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9.30 발의 ·
부모 등 보호자가 자녀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부모의 역할 강화
학생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 부모 등 보호자가 교육당사자로서 권리와 책임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발의 의원들은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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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적 근거 마련의 목적
현재는 부모 등 보호자가 교육당사자로서 권리와 책임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라 이를 보완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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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육당사자
교육 활동에 참여하며 권리와 책임을 가지는 주체를 말해요. 여기서는 학생뿐만 아니라 부모 등 보호자도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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