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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0 발의 ·
행정안전위원장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산업 육성과 교육,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권한과 특례를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미래산업 및 연구개발 지원 강화
전략산업, 신재생에너지, 수소, 핵심광물 등 미래 산업 분야의 연구개발비 지원과 기술료 감면 등의 특례를 마련하고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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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 및 지원 인력 강화
강원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의 위원 수를 늘리고, 도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늘리기 위해 국가가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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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례
일반적인 법이나 규칙을 적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해 주는 특별한 권한이나 혜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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