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정의와 지원 체계4건
용어 정의와 지원위원회, 도의회 지원에 관한 조문이에요.
- 제2조개정지금은 미래산업글로벌도시만 정의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제48조의4에 따라 지정된 지역인 ‘글로벌교육도시’ 정의도 추가돼요.
- 제11조개정지금은 지원위원회가 25~30명인데, 앞으로는 35명까지로 늘고 실무위원회도 30명 이내로 늘며, 외국교육기관 유치 지원도 심의해요.
- 제17조의2국가는 도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의원정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늘리도록 노력해야 해요.
- 제29조개정지금은 종합계획에 외국인 관련 항목이 없는데, 앞으로는 외국인근로자정책과 첨단분야 외국인유학생 육성도 담아야 해요.
재산과 첨단산업5건
국·공유재산 처분과 첨단산업·연구개발 지원 특례예요.
- 제20조의2국가가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 안 국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빌려주거나 팔 수 있고, 기간 내 목적대로 안 쓰면 취소하는 특약을 둘 수 있어요.
- 제20조의3도지사가 평창올림픽 경기장을 중앙관서와 협의해 시·군에 넘겨줄 수 있고, 별도 용도폐지 절차 없이 폐지된 것으로 봐요.
- 제33조의2도지사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미리 협의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추가 행정·재정 지원을 할 수 있고, 그 내용은 도조례로 정해요.
- 제34조의2도지사가 강원전략연구사업을 지정하고, 연구비 지원기준·현금부담비율을 달리 정하거나 기술료 납부액을 감면할 수 있어요.
- 제73조의19도지사가 경제자유구역 안 도 소유 토지를 국가기관에 수의로 임대·매각할 수 있고, 임대는 20년 이내로 갱신 가능하며 영구시설물도 지을 수 있어요.
외국인 정주와 교육10건
외국인 체류와 학교·글로벌교육도시에 관한 조문이에요.
- 제3절 제목‘외국인 체류 및 정주기반 조성’ 절이 새로 생겨요.
- 제44조의2법무부장관이 특구·산업단지 등에서 일하는 외국인의 사증 절차와 체류기간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고, 3년마다 존속 여부를 검토해요.
- 제1절 제목‘각급 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 절이 새로 생겨요.
- 제48조의2학생 60명 이하 소규모 초·중·고교가 도교육감 승인을 받아 협동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어요.
- 제48조의3도교육감이 학교급식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규모 학교·유치원을 위한 공동급식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어요.
- 제2절 제목‘글로벌교육도시의 조성’ 절이 새로 생겨요.
- 제48조의4도지사가 도교육감과 협의해 글로벌교육도시를 지정·해제할 수 있고, 도와 시·군이 행정·재정 지원을 할 수 있어요.
- 제48조의5국가와 도, 시·군이 글로벌교육도시에 공공기관 외국어 서비스, 외국어 표기 등 외국어 환경을 만들 수 있어요.
- 제48조의6도와 시·군이 글로벌교육도시 공유재산을 사업시행자에게 시가 이하로 매각·대부할 수 있고, 되팔 때는 미리 동의를 받아야 해요.
- 제48조의7외국학교법인이 도교육감이나 도지사 승인을 받아 외국교육기관을 세울 수 있고, 승인 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해요.
농축수산과 환경9건
농업·축산·수산과 물환경 관련 특례예요.
- 제42조개정지금은 조문에 ‘진훙지구’로 잘못 적혀 있는데, 앞으로는 ‘진흥지구’로 바로잡혀요.
- 제50조개정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된 곳은 이전 용도지역으로 되돌릴 필요가 있으면 도시·군관리계획에 반영해야 해요.
- 제54조의2가축방역관 임명·위촉에 관해 대통령령으로 정할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어요.
- 제54조의3도지사가 동물병원에서 일하지 않는 수의사에게도 공수의 업무를 맡길 수 있고, 그 수의사는 공수의로 봐요.
- 제54조의4도지사가 가축개량총괄기관과 협의해 강원칡한우 혈통 보존과 보호·육성 조치를 하고 거래를 권장할 수 있어요.
- 제58조의2해양수산부장관이 강원 항만에 항만배후단지를 지정할 수 있고, 도지사는 종합계획에 지역 특성 반영을 요청할 수 있어요.
- 제58조의3도지사가 항만기본계획을 세워 제출할 수 있고, 북방한계선 인근 어민 안전을 위한 안전지침 등을 마련할 수 있어요.
- 제58조의4시험양식업 승인권한이 도지사에게 넘어오고, 도지사는 국립수산과학원장 의견을 들어야 해요.
- 제68조의2도지사가 시장·군수에게 수생태계 복원계획 수립을 명할 수 있고, 계획은 장관과 사전협의한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해요.
군사시설과 협력2건
군사보호구역과 민·관·군 협력에 관한 조문이에요.
- 제70조개정지금은 민통선·보호구역 지정 변경만 건의하는데, 앞으로는 보호구역등 협의업무를 도지사·시장·군수에게 위탁해 달라고도 건의할 수 있어요.
- 제73조의2도에 공동위원장 2명 포함 40명 이내의 민·관·군 협력위원회가 생겨 매년 2회 정례회를 열고, 시·군에도 협력위원회를 둬요.
관광·문화·보건7건
관광, 문화예술, 보건의료 진흥에 관한 조문이에요.
- 제4장 제목‘관광 및 문화예술의 진흥’ 장이 새로 생겨요.
- 제73조의3도지사가 치유형·야간·해양관광 등 지역특화 관광산업 시책을 시행하고, 국가가 지원할 수 있어요.
- 제73조의4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강원자치도를 국제회의도시로 지정할 수 있고, 도지사는 국제회의 유치 등 사업을 추진해요.
- 제73조의5도지사가 창작 지원, 문화시설 설치 등 지역 문화예술 진흥 사업을 시행하고, 국가가 지원할 수 있어요.
- 제5장 제목‘보건복지 및 의료서비스 증진’ 장이 새로 생겨요.
- 제73조의6도지사가 의약품·의료기기·디지털헬스케어 등 바이오헬스산업 시책을 추진하고, 국가가 지원할 수 있어요.
- 제73조의7의료인이 의료기관을 열지 않았거나 다른 곳 소속이어도 도내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할 수 있어요. 외국 면허 소지자는 제외돼요.
지역경제와 에너지12건
건축·교통·건설·에너지·광물 산업 특례예요.
- 제6장 제목‘지역경제 진흥 및 산업 경쟁력 강화’ 장이 새로 생겨요.
- 제73조의8산림이용진흥지구와 농촌활력촉진지구의 건폐율·용적률을 100분의 120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어요.
- 제73조의9도시교통정비지역 지정 권한이 도지사에게 오고, 지정 지역의 시장은 일정 규모 이상 시설물에 교통유발부담금을 걷을 수 있어요.
- 제73조의10도지사가 중소 건설업체 보호 등을 위한 지역 건설산업 발전계획을 세워 시행해야 해요.
- 제73조의11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해 건설사업자 실태조사를 하고, 4대보험 자료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어요.
- 제73조의12도지사가 신·재생에너지를 공공자원으로 관리하고, 장관과 미리 협의해 발전지구를 지정하고 주변 지역을 지원할 수 있어요.
- 제73조의13도지사가 수소산업 육성 시책을 추진하고, 국가가 행정·재정 지원을 할 수 있어요.
- 제73조의14국가와 지자체가 석탄 경석을 산업자원으로 쓸 수 있도록 연구개발과 제품화 지원에 노력해야 해요.
- 제73조의15국가와 지자체가 경석 규제혁신을 위해 학계·산업계·정부 협의체와 공동연구를 촉진할 수 있어요.
- 제73조의16국유림 경석 매각 권한 일부를 도지사에게 맡길 수 있고, 무상양여는 재해 복구나 공공용 사용으로 한정돼요.
- 제73조의17경석 매각 특례는 시행일부터 3년까지 효력이 있고, 산림청장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평가해 연장·폐지 의견을 알려야 해요.
- 제73조의18도지사가 핵심광물 생산기반 확충, 연구개발, 인력양성 시책을 시행할 수 있고 국가가 지원할 수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