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10조의4(포장폐기물 및 1회용품 발생 및 사용 실태조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폐기물의 발생 및 사용 실태를 연 1회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1. 제9조에 따른 포장폐기물 2. 1회용품 3. 그 밖에 폐기물의 발생 및 사용 억제를 위하여 실태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해당 폐기물의 사용량 변화, 재질 개선 또는 대체 제품 도입 여부 2. 유통ㆍ소비 단계에서 해당 폐기물의 사용 및 관리 실태 3. 그 밖에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