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개정안제15조의17(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우선이용하게 하거나, 이용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4.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산모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6.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7.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8.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산모 9. 다태아 또는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10.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정직공무원 및 그 밖의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라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공무원

개정안③ -------------------------------------------------------------------, ----------- 우선이용 여부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