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3.25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집단수용시설 등에서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과 실질적인 보상을 돕기 위한 법안이에요.
피해자 중심의 권리 보호
진실 규명과 피해 회복 과정에서 피해자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이들의 인권과 존엄성을 지키는 것을 보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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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4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피해자의 권리를 명시하고, 진실규명과 피해회복 과정에서 피해자 중심의 접근을 보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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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해자 중심의 접근
발의 의원들은 기존에 개별 시설별로 법을 만드는 것이 공정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통합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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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집단수용시설
특정 목적을 위해 많은 사람을 한데 모아 가두어 관리하는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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