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제20조의3(주차질서 위반행위 금지) 누구든지 공동주택단지 내에서 자동차의 주차 또는 통행을 방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입주자등이 제18조제2항에 따른 관리규약으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인접한 주차단위구획(자동차 1대를 주차할 수 있는 구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침범하여 다른 자동차의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2. 공동주택의 진출입로 등 지정된 주차단위구획 외의 장소에 주차하여 다른 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 3. 그 밖에 자동차의 주차 또는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개정안법률 제21166호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개정안제102조(과태료) ① ∼ ④ (현행과 같음)

개정안⑤ 제20조의3을 위반하여 공동주택 내에서 자동차의 주차 또는 통행을 방해한 사람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안⑥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