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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북한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북한주민을 북한이탈주민으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각종 보호 및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북한이탈주민’이라는 명칭이 부정적 어감 및 낙인효과 등을 준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있었고 통일부도 이를 반영하여 2026년부터 ‘북한이탈주민’이라는 명칭 대신 ‘북향민’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로 한 바가 있어, 법률상 명칭도 함께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북한이탈주민’이라는 명칭을 ‘북향민’으로 변경하여 규정함으로써 북향민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사회통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명, 제2조제1호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4조(기본원칙)
제4조의3(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제4조의4(북한이탈주민의 날)
제5조(보호기준 등)
제6조(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
제7조(보호신청 등)
제9조(보호 결정의 기준 등)
제11조의2(무연고청소년 보호)
제15조의2(지역적응센터의 지정 및 업무의 위탁)
제15조의3(남북통합문화센터 설립ㆍ운영)
제17조의3(영농 정착지원)
제17조의4(세제혜택)
제17조의5(우선 구매 등)
제17조의6(창업 지원)
제18조(특별임용)
제18조의2(공공기관 평가 반영)
제19조의3(주민등록번호 정정의 특례)
제22조(거주지 보호)
제22조의3(전문상담사제도 운영)
제22조의4(보호 및 정착지원 업무 종사자 교육 실시)
제24조(교육지원)
제24조의2(북한이탈주민 예비학교의 설립)
제24조의3(공유재산의 대부ㆍ매각 및 사용 등에 관한 특례)
제30조(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제3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