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3.18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14세에서 12세로 낮추어 소년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촉법소년 연령의 하향 조정
현재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의 기준을 12세로 낮추어, 더 어린 나이부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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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1항제2호
변경 전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변경 후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2세 미만인 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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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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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촉법소년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말하며, 이들은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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