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3.18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낮추고,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소년에게 엄격하게 대응하는 법안이에요.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 조정
현재 14세 미만인 경우 처벌하지 않는 형사미성년자의 기준을 12세 미만으로 낮추어, 촉법소년의 범위를 줄이고 소년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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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형사미성년자)
변경 전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변경 후
① 12세 미만인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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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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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형사미성년자
형사책임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을 하지 않는 연령의 미성년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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