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3.18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축산물 유통의 투명성을 높이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법을 만드는 내용이에요.
축산물 거래 정보 공개 및 관리
실제 거래 가격 정보를 보고하고 공개하며, 수급 상황을 관측하는 등 축산물 유통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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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법적 근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축산물 유통전반을 총괄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축산물 유통 구조 개선, 축산물의 거래가격 보고·공개, 축산물 수급관측, 실태조사, 표준거래계약서 작성 등을 통해 다양한 신규 정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신규 법안 제정
이 법안은 기존 법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법을 만드는 '제정안'이에요. 따라서 현재 시행 중인 구체적인 부칙이나 적용 시점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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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급관측
축산물의 수요(사음)와 공급(공급량)을 미리 예측하고 파악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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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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