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3.12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북특별자치도의 정책 심의를 담당하는 위원회의 인원을 늘려 운영을 더 원활하게 하려는 법안이에요.
지원위원회 규모 확대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기존 30명 이하에서 35명 이하로 늘려 정책 심의 기능을 강화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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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2항
변경 전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변경 후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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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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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의
어떤 안건이나 정책이 적절한지 논의하고 검토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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