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3.09 발의 ·
세종특별자치시의 안정적인 행정 운영을 위해 재정 지원 기간과 규모를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재정 보정 기간 연장
세종특별자치시에 지급되는 보통교부세와 보통교부금의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해 주는 기간을 2026년에서 2029년까지 3년 더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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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행정안전부장관은 2026년까지 세종특별자치시에 교부하는 보통교부세의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할 때, 재정수입액과의 차액에 25% 이내의 금액을 더한 규모로 보정할 수 있어요.
변경 후
행정안전부장관은 2029년까지 세종특별자치시에 교부하는 보통교부세의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할 때, 재정수입액과의 차액에 50% 이내의 금액을 더한 규모로 보정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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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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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통교부세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가 일반적인 재정 수요를 고려하여 배분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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