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3.20 발의 ·
세종특별자치시의 행정수도 기능 강화에 맞춰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보장하는 법안이에요.
재정 지원 방식의 근본적 변화
기존에는 세종시의 부족한 재정을 채우기 위해 매년 한시적으로 보정(수치를 조정)하는 방식을 사용해 왔지만, 앞으로는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1을 세종시에 고정적으로 교부하도록 하여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마련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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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제2항
변경 전
행정안전부장관이 2026년까지 세종특별자치시의 행정체계 특수성을 고려하여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변경 후
행정안전부장관이 세종특별자치시에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1을 보통교부세로 교부하도록 규정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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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통교부세
지방자치단체가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해 주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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