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3.09 발의 ·
항공 분야의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지속가능항공유(SAF)'를 섞고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지속가능항공유(SAF) 정의 및 혼합 의무
새로운 개념인 '지속가능항공유'를 법에 추가하고, 석유정제업자나 수출입업자가 일정 비율 이상의 지속가능항공유를 석유제품에 섞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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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는 '지속가능항공유'에 대한 정의가 없었음
변경 후
항공기 구조 변경 없이 사용할 수 있고 탄소 배출량 절감에 기여하는 '지속가능항공유'를 새롭게 정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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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지속가능항공유의 개념과 활용 범위에 관한 기본 사항을 다루고 있어요.
지속가능항공유의 혼합과 공급에 관한 핵심적인 의무 사항들을 담고 있어요.
의무 위반 시 부과되는 과징금과 관리 기관의 운영에 관한 내용이에요.
조사 과정에서의 자료 제출, 비밀 유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절차를 다뤄요.
시행 시기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과징금 관련 규정(제37조의5)은 2029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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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속가능항공유(SAF)
화석연료 대신 식물성 기름이나 폐식용유 등 재생 가능한 원료로 만든 항공 연료예요. 기존 항공기 구조를 바꾸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어 탄소 배출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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