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3.17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항공 분야의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지속가능항공유(SAF)'의 혼합과 공급을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지속가능항공유(SAF) 정의 및 도입
항공기 구조를 바꾸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으면서 탄소 배출량을 줄여주는 '지속가능항공유'를 법적 용어로 정의하고 관련 제도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기존에 정의된 석유 관련 용어들
변경 후
지속가능항공유라는 새로운 개념을 추가하여 정의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지속가능항공유의 개념을 정의하고 관련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에요.
지속가능항공유의 혼합 비율과 공급 체계에 관한 규정들이에요.
의무 위반 시의 처벌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관리기관 지정에 관한 내용이에요.
자료의 보안 유지와 조사 시 협조 의무에 관한 규정들이에요.
시행 시기 및 예외 사항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과징금 관련 규정(제37조의5)은 2029년 1월 1일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속가능항공유(SAF)
화석연료 대신 식물성 기름이나 폐기름 등을 활용해 만들어낸 연료로, 기존 항공기 구조를 바꾸지 않고도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친환경 연료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